국채 발행비용 줄인다…정부, 녹색국채 발행근거 마련

정부가 올 하반기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녹색국채는 자금 사용 목적을 친환경 국책사업으로 좁힌 채권이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을 비롯한 유로존 주요국이 발행에 나선 바 있다. 일정 발행액을 넘지 않으면 조달금리가 일반국채보다 낮다는 평가가 많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녹색국채를 비롯한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 하반기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투자수요가 불어나면서 주요국 녹색채권 발행이 늘고 있다"며 "한국은 국채 시장의 안정화와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녹색국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녹색국채 발행잔액은 약 3조달러(약 4200조원)에 달했다.

녹색국채는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각국 기관투자가와 중앙은행이 녹색채권 투자를 늘린 영향이다. 이른바 '그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녹색국채를 비롯한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 매입 수요가 풍부해 일반 국채에 비해 조달금리가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도 공유했다.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금융 등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또한,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도 점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