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둑놈이 대법원장 청문회‥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화곡동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며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린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대상에서 재산과 학력 등 사항은 남기고 행위에 대한 발언을 뺀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17865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