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림청, 임도 늘리기 집중…부실시공 방지는 소홀"

강원도 내 한 임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은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林道·산림 속 차로)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부실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이 오늘(20일) 공개한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에 설치된 1,531개 임도 가운데 135개 임도를 점검한 결과, 전체의 76%인 103곳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자원법상 임도를 조성할 때 산사태 방지와 성토사면 보호를 위한 구조물을 놓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충청남도·강원도·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11개 임도를 신설하면서 일부 구간의 종단 기울기(노면의 높낮이 차이)가 14∼18%인데도 노면을 포장하지 않았고, 3.8km 구간의 경우 노면 포장을 했으나 종단기울기가 1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자원법상 임도의 종단 기울기는 노면 포장이 없을 경우 14% 이하, 포장 시에는 최대 18%까지 허용됩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임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부실 시공된 임도에 대해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밖에 공사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 수의계약, 부실 수행에 따른 제재 미비, 산사태 원인 조사단 운영의 허점 등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강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감사원 #산림청 #임도 #산사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