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재판 맡겨도 되나"…국힘 "민주당 저질의혹 공작"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이런 판사에게 역사적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저질 정치쇼"라고 반발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오늘(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향해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계산법을) 날짜에서 시간으로 바꾸고, 어떤 시간은 마음대로 빼먹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황당무계한 결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도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괄본부장은 "존경하는 법관 여러분, 권위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고, 사법의 권위는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더 이상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세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면서 "사진 몇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국민도 익숙한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과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자극적인 의혹을 꺼낸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룸살롱 판사'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사법부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면 판사를 숙청하고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면서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뒤로는 사법 독립을 훼손하고 재판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이중적인 행태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공작과 법치 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면서 "그게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전날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거짓 해명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의혹 대상 업소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들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사진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이 누구인지, 접대성 자리가 있던 날 촬영된 사진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