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더 줄어... 높아지는 대출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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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연봉 1억 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경우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줄어든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게 된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이후 작년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도 시행했다. 단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해왔다.

오는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 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5%)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 원에서 5억7000만 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000만 원에서 6억4000만 원으로 1800만원(3%)으로 한도가 깎인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 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다만 3단계 조치에서 지방 주담대는 제외하고,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신용대출 1억 원 미만도 실수요나 생계형 자금까지 지나치게 위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