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상속증여세 최고 90%…'순자산 100억' 부유세 신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20일 재벌 대기업 등 고액 자산가에게는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를 신설해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며, 토지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며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후보는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권 후보는 아울러 주택,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교통, 통신 등 필수재 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공영화하고, 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해서도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국가 투자 은행 설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시민 참여, 지역 공공 은행 설립 등을 경제 공약에 담았습니다.
김건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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