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공약, 명백한 특별법 위배"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김충식 시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세종시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닌,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중앙부처 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라며 "해수부 이전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 부처의 추가 이전 요구를 부추기는 불필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수부 부산이전은 명백히 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과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만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돼 있고, 해양수산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이전 논란에 대해 시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행정력 낭비와 정책 혼선의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 도움으로 행사가 열린 사실도 꼬집었다.

그는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란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약속을 실천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당을 초월한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민적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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