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익 중심 장기 외교전략 필요…당파 이익 넘어야"

핵심요약

"탄핵 겪으며 외교안보 정책 지속성과 민주적 정통성 충돌"
"여야 합의로 결정된 외교안보 정책 있었으면 없었을 혼란"
전문가 "한국 사회 분열 심해…국회서 총의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외교안보포럼 발족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각 정당이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지속하도록 하는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외교안보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지금은 국익과 평화를 실현하는 초당적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초당적 외교안보 합의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며 "최근 대통령 탄핵이라는 리더십 공백기를 겪으며, 외교안보 정책의 지속성과 민주적 정통성이 충돌하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결정되고 폭넓은 국민 공감대를 통해 만들어진 외교안보 정책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혼란"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익 중심의 장기 전략을 설계하는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세종연구소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이 상태로 대응하면 우리 국력이 상당히 약화된다"며 "국회에서 컨센서스(총의)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을 모색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확장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깊은 초당파적 협의가 필요하며,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 대중국 압박 동참 정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제조업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방산전략(NDIS)'은 제조업 우위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 생산·협력 강화를 추구하는데, 한국이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정동영·김태년·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인선·김기웅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