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국가책임 일자리보장제…상속·증여세 최고세율 90%로 상향”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재벌·불로소득·경제성장 중심의 한국경제’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국가책임 일자리보장제 도입과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 90% 인상, 필수산업 공영화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권 후보는 오늘(2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국가가 민생 위기, 돌봄 위기, 기후 위기 해결의 주체로 서고 경제 운용 결정에 노동자와 시민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국경제 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먼저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겠다며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공공투자의 대폭 확대를 통해 의료·돌봄·안전·기후 위기 대응 등 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국가 책임 일자리 보장제’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을 통해 누구나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파견법·기간제법·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9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후보는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상속·증여세 중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며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과 40%로 상향,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 대상의 부유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 즉각 시행 등도 공약했습니다.

권 후보는 또 “누구나 누리는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산업 공영화’를 이뤄내겠다”며 “국내외 대기업이나 민간이 장악하고 있는 필수재인 주택,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교통, 통신 산업을 공영화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저렴한 가격(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벌체제 개혁과 관련해 권 후보는 재벌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 6개월 내 의무 매각 및 소유 금지, 금산 분리, 플랫폼 독점기업 규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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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