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주민들, 대선 후보에 “3호선 파주연장, 예타 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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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접경지역의 철도·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 기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운정연 측은 이번 건의와 관련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같은 철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기재부의 예타 조사시 B/C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접경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예타 B/C 수준으로 통과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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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접경지역의 철도·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 기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 파주갑 윤후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측 파주갑 박용호 당협위원장에게 이와 같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운정연 측은 이번 건의와 관련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같은 철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기재부의 예타 조사시 B/C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접경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예타 B/C 수준으로 통과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파주시의 3호선 연장 등 철도사업도 송파하남 3호선)비용대비 편익 B/C 0.6, 종합평가 AHP 0.509) 및 강동하남 양주선(비용대비 편익 B/C 0.67, 종합평가 AHP 0.509)와 같이 B/C 0.6 전후, AHP 0.5 이상으로 문턱을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운정 주민들은 지난 2016년과 2021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0년 7월 한국판뉴딜 민자사업으로도 선정된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 연장 사업’이 접경지역의 지리적 한계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승철 운정연 회장은 “이번 건의가 대선후보 공약으로 반영돼 대통령 당선 시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운정연은 매년 초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을 투표,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 ‘3호선 연장’이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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