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만의 특례는 사라지고, 경쟁력도 흔들린다”.. 관광협회·위성곤, 정책 간담회서 현장 목소리 쏟아져
특별법 개정·외국인 고용 기준 개선 등 업종별 요청 ‘봇물’.. 위성곤 “검토·반영” 약속
“다른 지역도 특별자치도라는데, 왜 제주만 특례를 잃어갑니까.”
제주 관광 현장의 위기감이 19일 위성곤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에서 고스란히 터져 나왔습니다.
관광협회는 업종별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하며, 제2공항부터 관광특례 복원까지 “지금이 정책 대전환의 시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특례는 사라지고 규제만 남아”.. 현장서 터져 나온 위기의식
제주자치도관광협회는 19일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관광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의견 청취의 자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50여 명의 관광 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잃어버린 제주만의 특례’에 대한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주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 ▲제주 숙박시설에 대한 외국인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 도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특별법 개정 ▲외국인 고용 기준 개선 등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존 법률로는 제주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타 지역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제주의 독자적 경쟁력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거세게 나왔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관광업계 맞춤형 법과 제도”
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 회장은 “제주는 과거 ‘특례’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관광정책을 실험하고 이끌어온 곳이지만, 최근 들어 그러한 기반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지역이 제주를 따라가고 있는 사이, 정작 제주는 정책 공백에 빠지는 실정”이라며 “관광특례뿐만 아니라 관광인프라 전반에 대한 정책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 회장은 “이제는 관광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편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입법이나 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곤 의원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 “입법 검토할 것”.. 위성곤, 현장 요청에 응답
위성곤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 관광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 “특례 복원과 관광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 지역 주민 간 상생 모델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는 관광협회 부회장단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업종별 현안에 대한 발표와 의견 개진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법제 정비를 통한 산업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 제2공항 추진 논의도 재조명… “기회 잃기 전 실행 나서야”
이번 간담회에서 또 하나 주목된 지점은 제2공항에 대한 재조명입니다.
관광 업계 차원에서 공항 인프라 확충이 단순히 수용력 문제만이 아닌, 제주 관광의 체질 개선과 직결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제2공항 추진이 지연되며 국제 관광객 유치나 대형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행사 유치에도 한계를 겪고 있다”며 “인프라 개선 없이는 정책도, 산업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항 인프라는 물리적 기반을 넘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의 기본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금이야말로 제2공항을 둘러싼 정치·행정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본격적인 추진 체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제주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실행이 늦어질수록 경쟁력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현장의 절박함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전환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