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비수도권은 현행 유지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 발표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7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비수도권의 대출 한도는 올해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1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일괄적으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하한선인 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기존 1.2%에서 1.5%로 가산금리가 인상되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3~5% 수준 축소될 전망이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원리금 균등상환 가정 이자율 4.2%)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 5억9000만원이었던 한도가 5억7100만원으로 19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5년 혼합형 상품의 경우 3300만원, 주기형 상품은 1800만원 각각 축소된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현행 유지…6개월 유예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6개월 유예되며, 가산금리도 현행 0.75%로 유지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연말까지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연말에는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유형별로도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조정했다. 특히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올라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현행 반영 비율은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각각 100%, 80%, 40%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 초과일 때만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변동형 및 만기 3년 미만 고정금리는 100%, 3~5년 고정금리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적용 제외된다.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전면 적용

이번 3단계 DSR 시행으로 은행 및 제2금융권 전 업권의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는 제도가 완성됐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선진형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이었으나, 4월 들어 5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거래 증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외부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사무처장은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쏠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와 함께 자율적 관리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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