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술타기’ 음주운전자 구속, 다음 달부터 술타기 엄벌

무면허 상태서 신호위반하고 만취 운전 혐의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두고, 부산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했다가 뒤늦게 술을 먹는 ‘술타기’ 수법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난폭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50분께 해운대구 반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운전해 신호를 위반하고 택시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1명과 승객 2명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후 2㎞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을 저지르다 펜스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현장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거지 등 소재가 불분명했던 A 씨는 사고를 저지른 다음 날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을 약속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전하며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 사고 발생 일주일 후 경찰에 출석한 그는 사고 직전 소주 3잔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이미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특히 A 씨는 이미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범행이 또 발생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잠적한 뒤, 편의점에 캔맥주를 사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방해죄 시행을 앞둔 시기에 사법방해행위 등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