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 김문수는 핵심 생존 전략 부족”

■ 중소기업계 볼멘소리
“단체협상권, 공정거래법 충돌”
“인력난에 구체적인 대안 없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들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실효성 부족은 물론, 중소기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가업승계제도 개선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복지플랫폼 예산 확대 △기술탈취 근절(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을 중소기업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인공지능(AI)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을 포함 △노란봉투법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정작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나 글로벌 진출 확대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전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규제 강화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자칫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중기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과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부여는 공정거래법상의 ‘담합’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기업 비밀의 과도한 공개와 소송 남발 등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상생금융지수 도입 역시 금융기관이 수치 중심의 성과 보고에 집중하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달 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뉴욕시립대 방문교수)은 양당 공약에 대해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부실화 위험에 대한 대안이나 본원적 생존력 강화 방안을 담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즉각적 생존 과제를 다루지 못하고, 재원 조달 및 실행 방안이 불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AI 육성 외에 생존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이 부족하다”며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특히 기술 인력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민재도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 전 부회장은 국민재도전위원회에 대해 “부실예방-부실관리-법적정리-재기지원을 한 번에 담당하는 원스톱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