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硏, ‘소상공인 정책과제’ 제시 “채무 지원, AI 디지털 전환 등”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생활밀착업종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 역량 확보, 지역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30대 정책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날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 강화, 디지털 전환 역량 확보, 지역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대기업과의 협업 구조 정비 등 6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고, 세부 과제 30개를 제안했다.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채무 상환능력 회복 방안 설계 지원, AI 기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통합운영체계 구축, 지자체 연계 외국인 관광 상권 육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및 매출액 기반으로 제도 수정, 앵커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 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 위평량 경제개현연대 정책위원, 유병준 서울대 교수,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영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 복합경제 위기 속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소상공인은 소비 위축,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부담,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역량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 및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