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 재난 수준…차기 정부, 소상공인 지원 가용수단 총동원을”

중기硏 ‘민생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단기·보편적 정부지원 실효성 떨어져
소상공인 정책방향 대전환 필요성 제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 현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손님 기다리는 상인의 모습. [연합]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단기·보편적 정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차기 정부는 현 경제상황을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20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제3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역량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 및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애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위기의 소상공인’을 주제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위기의 원인을 조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 정책이 여전히 단기·보편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정 중기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이어 ‘중기연이 제안하는 소상공인 3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중기부의 권한 강화 ▷디지털 전환 역량 확보 ▷지역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대기업과의 협업 구조 정비 등 6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30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AI 기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및 매출액 기반으로 제도 수정,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유병준 서울대 교수, 손성원 중소기업중앙회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차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취약성, 신속성, 융통성, 가외성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대규모 충경을 비롯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병준 교수는 “단순한 지원금에서 역량 강화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 실행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접근에서 벗어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원 실장은 “배달앱, 온라인상품권, 가맹본부, 키오스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상공인이 수익원으로 전락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총비용 관점에서 제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