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나홀로 사장님’ 급증...최저임금 인상률에 촉각

소매업지수 14개월째 감소세...학원마저 4.3%↓
4월 자영업자 전년比 6000명 감소한 561.5만명
‘나홀로 사장님’은 421.5만명 ‘3개월 연속 증가’
올해 역대 두 번째 낮은 상승률에도 “인건비 부담”

서울 명동거리 한 폐업한 가게에 폐점 세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침체에 따라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을 포기하고 나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 상승에 그쳤지만 역대 최악의 경기침체에 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말해준다.

경기침체에 자영업자↓…나홀로 사장님 급증

20일 통계청 ‘3월 서비스업 동향’에 따르면 소매업지수는 14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소매업 지수는 백화점과 슈퍼마켓, 홈쇼핑 등의 무점포 판매업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며 작년 3월보다 4.8%가 줄어 지난해 2월 이후 계속된 마이너스 행진이다.

소매업과 함께 핵심 내수 지표인 음식점업도 감소 폭이 4.3%로 2월보다 확대되며 4개월 연속 위축됐다. 특히 제과점업과 주점업은 10.6%와 8.6%의 높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불황을 모르던 학원업도 4.3% 줄었다.

이처럼 경기침체가 심화하면서 끝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는 매월 증가세다. 4월 자영업자는 561만5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6000명이 줄었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후 매월 증가세를 기록하던 자영업자 수는 2023년에는 10월을 제외하고 매월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작년 12월에만 7000명이 감소했고, 올해 들어선 1월에만 2만8000명, 2월(1만4000명), 3월(2000명), 4월(6000명)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 전 마지막 방법으로 택하는 것은 ‘나홀로 사장님’이 되는 것이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은 4월 421만5000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폐업할 때 철거 비용이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은 이달 9일 기준 2만9269건으로 연간 목표치인 3만건에 근접했다.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들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자영업자 줄폐업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실질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을 웃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선택한 이유 중 86.7%가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을 꼽았고, 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고객감소(52.2%)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49.4%)이 높았다. 이러다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는 50대 이상 소상공인 중 절반 가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버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다가 2022년 기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58.8%는 50세 이상 고령자로, 평균 48.8%는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3.4%는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었다.

한편 지난달 2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개시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7일 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