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이냐 노래방이냐”.. 사진 공개에도 진실은 안갯속
국민의힘 “증거 없이 인격살인” 반발
尹 내란 재판 맡은 판사 논란.. 사법부 공정성의 한가운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이 민주당의 현장 사진 공개 이후에도 진실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사진을 제시하며 “정황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애매한 사진으로 판사 길들이기를 한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의혹이 법원 윤리감사 조사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되며, 지 판사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공정성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 민주당 “삼겹살·소맥 해명, 사진 앞에 무력하다”
앞서 19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종면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달라”며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내부 사진과 지 판사로 보이는 인물의 동석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테이블 구조와 인테리어, 제공되는 음료, 소품까지 모두 일치한다”며 “이게 노래방인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지 판사는 같은 날 오전 내란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삼겹살에 소맥을 즐기긴 해도 그런 곳엔 간 적이 없다”며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진이 있는데도 거짓 해명을 한다”며 사법 신뢰의 근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이수정 “노래방 아닌가” 주장에 “기계는?” 반박
사진 공개 이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노래방 같기도 하다”며 “술도 없고 환한 방”이라는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노래방 기계도 안 보인다”, “룸살롱도 여자 들어오기 전엔 환하다”며 즉각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한 조명이 ‘무죄’ 증거는 아니다”며 “오히려 고급 룸살롱일수록 조명이 밝고 세팅은 비즈니스용인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부부를 적극 옹호하며 촬영한 홍보 영상이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전례가 다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 나경원 “좌표 찍기, 맞춤형 법정 의도 아닌가”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애매한 사진만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맞춤형 법정’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아니면 말고 식 괴담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깨끗한 법정’ 주장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판사들을 몰아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 핵심은 ‘접대 여부’와 ‘직무 관련성’
이번 의혹의 핵심은 사적 모임 여부가 아닌, 접대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1인당 1~200만 원이 나오는 룸살롱에 수차례 드나들었고, 한 번도 본인이 계산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되고, 접대한 인물과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 판사는 현직에서 가장 민감한 사건인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 중인 만큼, 사법부의 신뢰성과 직무 중립성은 더욱 높은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 법원 조사로 이어질까.. 민주당 “특정 날짜 통보할 것”
민주당은 “지 판사의 출입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날짜 특정도 가능하다”며 조만간 대법원에 해당 날짜와 정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관련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당 차원의 사진 공유가 이뤄질 경우 직접 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후 열린 재판에서 별도의 추가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부인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은 상황입니다.
■ 진실은 사진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관계’가 말한다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함께 있었는지, 누가 계산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었는지.
이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필요합니다.
정치도, 감정도 아닌 팩트가 중심이 돼야 하고, 그 위에서만 사법의 신뢰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명확한 진실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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