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곽종근 측 "문 부수고 들어가겠다 통화 대상은 윤석열“

<신성수 변호사 (곽종근 전 사령관 법률대리인)>
-곽종근, 통화 당시 단결 구호로 ‘충성’한 뒤, 경직 상태에서 복명복창
-주변 참모 모두 코드원이라 생각.. 박정환, 왜 모르겠다고 했는지는 몰라
-尹, 계엄 과정서 경고성, 질서 등의 말 한번도 한 적 없어.. 계엄 끝나니 입장 바꿔
-여인형도 김용현에 계엄 반대.. 김용현, 특전사는 강하 수당 올려주겠다 해
-곽종근, 부하 지키고 사실관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후회없다는 입장
-국무위원 재판 더뎌.. 곽종근, 軍만 모든 책임 지는 상황에 굉장히 화나 있어
-김용현, 모든 책임 지겠다며 경호처장 때부터 계엄 준비.. 주요 종사자 아닌 내란 우두머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성수 변호사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법률대리인)

◎ 진행자 > 어제 민간법정으로 다시 와서 박정환 특전사령관 참모장이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고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복창하는 모습을 봤다. 근데 누군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게 누구일까요?

◎ 신성수 > 당연히 대통령이고 박정환 참모장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물론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었던 주임원사라든가 방첩부대장은 바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를 할 때 특전사는 기본적으로 ‘단결’구호를 하는데 ‘충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경직된 상태에서 복명복창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랑 다르게 김용현하고 통화할 때랑 다른 모양새를 취하니까 옆에 있던 주임원사나 방첩부대장은 누구냐 했을 때 코드원이다 라고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사람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다라고 다 생각을 했다.

◎ 신성수 > 네.

◎ 진행자 > 그러면 박정환 참모장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 신성수 >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군검찰이 조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아무튼 변호사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게 바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얘기다.

◎ 신성수 > 네, 그리고 사령관님 본인이 계속 일관되게 그 부분을,

◎ 진행자 > 헌재 나가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신성수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에 곽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다 지우자고 말한 것으로 추측한다, 이런 증언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신성수 > 새벽 5시 정도 됐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을 박정환 참모장이 통화한 내용을 듣고 메모까지 하고 그걸 군검찰에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맞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질문드리는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이 그거에 대해서 심경을 밝혔는지가 궁금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지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혹시 하신 말씀이 있나요?

◎ 신성수 > 당연히 사령관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하는 경고성 계엄, 질서 유지, 시민 보호 목적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비상계엄 전과 비상계엄 상황 중간에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사령관님이 계속 이야기한 게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왜 군 병력을 투입을 하려고 하느냐 경찰만 있으면 되지, 왜 우리 군인을 출동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지지자들이나 이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하던가요?

◎ 신성수 >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들으신 바는 없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예를 들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라든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행보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행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 신성수 >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한 건 사령관들도 모두가 이야기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안 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 신성수 > 10월 1일에도 그렇고 11월 9일 날에도, 왜냐하면 군인들이 생각했을 때 비상계엄이 되려면 북한으로부터의 오물풍선이라든가 그런 국지적인 도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원점타격을 하고 국지전이 발생하고 비상경계태세 2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비상계엄이 되지 이와 같이 평상시 상태의 아무런, 이번 12월 3일에 선포되었던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요건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 여인형 사령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곽종근 사령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월 1일에도 그랬을 때

◎ 진행자 > 이건 아니다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한테,

◎ 신성수 > 김용현.

◎ 진행자 > 김용현 전 장관한테.

◎ 신성수 >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특전사의 경우 강하 수당을 올려주겠다.

◎ 진행자 > 수당을 올려주겠다?

◎ 신성수 > 특전사 수당, 군인 수당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못한다. 얘들이 안 따라올 거고 얘들이 승낙하지 않을 거다. 특전사 군인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다면 강하 수당이라든가 그런 군인 수당을 올려주겠다라는 그런 논의하다가 이제 끝났던 거죠.

◎ 진행자 > 아무튼 곽 전 사령관은 결심을 하고 진실을 말했잖아요. 근데 김현태 707특임단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광경은 어떻게 지켜봤다고 하던가요?

◎ 신성수 > 사실 곽종근 사령관이 12월 16일 구속된 이후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정리는 김현태 707단장이 많은 부분을 도와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07단장을 먼저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참고인 조사까지 한 다음에 1월 5일 날 곽종근 사령관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에 증거나 사실관계가 다 같이 공통이 될 수가 있었고 사실 김현태 707단장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관계가 아주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케이블타이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 신성수 > 그 부분은 맞기도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갔을 때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김현태는 당연히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출동했을 때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만 모든 지시를 받았지 김용현이라든가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를 해버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김현태가 말하는 순간 그 부분이 강렬한 인상을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 신성수 > 지금 직무 배제되고 나서 기소휴직된 상태라서 김현태 단장도 역시 집에 있는 것 같고, 6월 5일부터 2차로 군인들 9명에 대한 기소가 됐던 것에 대해서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6월 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재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곽종근 전 사령관은 결국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 신성수 > 네.

◎ 진행자 > 혹시 그거에 대해서 후회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던가요?

◎ 신성수 > 후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하들을 지키고 군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실을 말해야만이 역사적인 평가라든가 모든 부하들,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 진행자 > 혹시 그 뒤에 후배들이나 부하들의 반응은 있었답니까?

◎ 신성수 > 사령관님은 현재 보석 조건이 군부대에 관련된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만나지 말라고 되어 있어서

◎ 진행자 > 아, 접촉이 안 되는.

◎ 신성수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통화도 안 되는?

◎ 신성수 > 통화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주임원사 정도는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하들 또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의 경우에는 만나지 못하도록 보석 조건에 되어 있어서 제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후배나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한적이니까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12.3 계엄, 12.3 내란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민간인들 당시 장관이라든지 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성수 > 사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화나는,

◎ 진행자 > 화가 나 있다?

◎ 신성수 > 네, 왜냐하면 군인들만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제일 앞에서 군인들만 제일 먼저 재판을 받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군인들에게만 미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서 전체적인 모든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지금 화가 나 있다라는 심경의 전제는 당시 민간인들도 깊이 연루돼 있는 인사들이 꽤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 신성수 > 왜냐하면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만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나머지 사람들, 특히 김용현이 그 부분에 주된 역할을 했는데 김용현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불과하고 내란 우두머리도 아닌, 그 다음에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또는 기타 모든 국무위원들에 대한 나머지 부분들이 의외로 더디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이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온적이고 더디다 이런 평가인 걸까요?

◎ 신성수 > 사령관님은 군인이시기 때문에 현재 군인들에 대한 부분만 준비하기도 바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 진행자 > 마지막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세요?

◎ 신성수 >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런 비상계엄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사실 경호처장일 때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거든요.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안 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2월 5일 날 일이 끝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군인연금 받아가고 그 이외에 비화폰은 통화녹음이 안 되니 당당하게 말하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자수서를 작성하고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잠깐 언뜻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소 내용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내란수괴급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신성수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신성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신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