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더 내고 더 받자” 金 “청년안심 2차개혁”…연금 공약 살펴보니 [이런정치]

이재명, 사각지대 해소 지속 추진
김문수, 연금개혁 청년 참여 확대
이준석 “강력한 개혁…신·구 분리”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전 으능정이거리 스카이로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구 서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지 호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한동안 진통을 앓던 연금 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자들은 연금 제도 재편에 대한 3인3색 공약을 내놨다. 개혁 강도는 후보 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금 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20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연금 개혁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연금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진행해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 구성된 국회 특위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직역·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구조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특위는 대선 후 새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에 맞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확대와 같은 청년생활안전망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남편과 아내 각각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연금 2차 개혁’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를 확대 보장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작부터 결론까지 참여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재정을 달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구 변화,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집권 시 가장 강력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5순위로 국민연금 개혁을 넣고,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는 공약을 내놨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를 약속하고,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과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지급 문제(연기제도, 반납·추납 등)도 개선해 지출을 효율화할 것도 공약했다. 또 이준석 후보는 확정기여형(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 구조로 신연금제도를 설계하고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함으로써,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