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짓겠다더니” 조합원 등치는 주택조합 전수조사 돌입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불투명성과 운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118개 조합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20일 시는 사기행위 조짐이 감지되는 조합부터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452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을 중심으로 시·구 합동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간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도시·주택행정 전문가(MP) 인력을 보강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배임 및 횡령이 의심되는 사례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조사 방해나 거부 시에는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동일한 문제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에는 예고 없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조사 이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병행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에 모집신고 단계에서의 규제 강화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을 요청했으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조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권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건의했다.

또한 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 방식을 도입하고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가로 제안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모델을 정착시켜 공정한 주택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