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제네바 관세 합의’ 그 이후는...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출범

미국과 중국이 지난 2월부터 계속 올려온 서로 간의 관세를 90일간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145% 추가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에 보복관세로 매긴 125%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 합의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도출된 결론이어서 ‘제네바 관세 합의’라고도 불린다.

전 세계 정부와 기업, 투자자들은 제네바 관세 합의 이후 미국과 중국이 어떤 협상안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에 따른 세계 경제 여파는 어떨지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이같은 국가간 통상 마찰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컨설팅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최근 ‘통상전략혁신 허브’를 출범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소속 관세통상 전문가들. / 태평양 제공

통상전략혁신 허브(Trade Strategy&Innovation Hub) 원장은 최병일 고문이 맡았다. 최 고문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협상에서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의 협상대표도 지냈다. 지난 2월에는 대한상의 ‘대미 통상 경제사절단(아웃리치 사절단)’ 멤버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최 고문은 “제네바 관세 합의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서로 합의할 여지를 찾기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기 정부때 중국이 약속했던 대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 이행, 펜타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중국 경제 체제가 야기하는 불공정 무역 문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 고문은 “다만 미국의 요구는 중국 입장에서 정책 경로를 수정해야 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빅딜보다는 스몰 딜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제조업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미국을 상정하고 같이 판을 키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통상, 글로벌 관세 정책, 무역 분쟁, 규제 등에 대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허브에는 외교부 차관과 주영 한국대사, 주아세안 한국대사 등을 역임한 임성남 고문이 속해 있다. 또 기획재정부 차관 및 OECD 대사, 국제통화기금(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허경욱 고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역임한 신제윤 고문, 상공부와 대통령 비서실을 거친 표인수 고문도 자문을 하고 있다.

허브에는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국제경제국장 및 OECD대표부 참사관을 역임한 우병렬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한·미 FTA와 한·EU FTA 서비스협상 수석대표로 활동한 김영모·정규상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미국 워싱턴 소재 변호사 활동 및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학균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워싱턴주)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미국 외교 관료 출신 성김 고문도 함께 하고 있다.

허브의 또다른 구성원으로는 관세법·FTA·외국환거래법의 전문가인 주성준(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 외교부 통상자문관을 역임한 김지이나(35기) 변호사,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 분야의 장성두(36기)·박재영(37기)·김소담(44기), 상사중재 전문가 김준우(34기)·김우재(38기) 변호사,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출신 한창완(35기) 변호사, 반도체산업대응팀의 강일(32기)·김규식(41기)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험을 쌓은 이광민(31기)∙권소담(로스쿨 4기)·정경화(로스쿨 6기)∙김지은(로스쿨 7기) 변호사 등이 있다.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태평양 국제관세통상그룹과 통합 자문에도 나선다. 국제관세통상그룹은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관련해 조사 대응을 맡아 좋은 결과를 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에 근거해 외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은 무관세 쿼터를 얻어냈다.

최근 태평양에는 국제 조세 및 관세 분야 전문가가 대거 합류했다. 세계 3위권 로펌이자 영국의 5대 로펌 앨런앤오버리(Allen & Overy, A&O) 출신의 국제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Chris Mainwaring-Taylor) 외국변호사(영국)와 30여 년간 국제조세 전문가로 활동해온 제레미 에버렛(Jeremy Everett) 외국회계사(미국 워싱턴주)가 합류했다. 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과 관세청 차장을 역임한 이찬기 고문도 영입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번 통상전략혁신 허브 출범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통상 환경에서 태평양 전문가들의 모든 지혜와 경험, 역량을 한 데 모아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태평양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허브의 구성원들이 총력 대응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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