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전문가들 "금연 노력 무시 마라…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대한금연학회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적극 지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경계 30m까지 금역구역 확대 시행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16일 광주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담당 직원들이 관내 한 어린이집 앞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금연 전문가들이 공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금연학회는 20일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그 소송이 우리 사회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 국가의 건강, 경제,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고 했다.

학회는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많이 증가시킨다"고 전했다.

학회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학회는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과 흡연의 폐해를 축소·은폐해 온 행위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기만행위이자 건강을 해치는 의도적인 범죄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담배회사들이 담배 중독을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은 불합리하며, 그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학회는 금연을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민 또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회는 "이번 소송이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으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