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과반 공약 제안…'교원 확대' '수능 절대평가' 요구 가장 많아

농어촌 유학 강화, 특수교사 정원 충족 등 제안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과반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교육 관련 공약을 직접 제안하고 나섰다.

가장 많이 나온 요구는 교원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조정이었다. 이어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이 주요 제안으로 등장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9일)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서울·인천·충북·부산·울산·경남·전남·광주교육청 이후 9번째다. 교육감 성향으로는 보수가 2명(충북·강원), 나머지가 진보다.

그중 8곳이 학교 규모에 따라 최소 교원 수를 확보하는 '교원 기초정원제' 등 교원 정원 조정의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저출산을 이유로 교원이 감축되는 분위기나 교육의 질을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교육청별 근거는 조금씩 다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나 디지털 교육 등 미래형 교육 확대를 위해 교원 산정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원교육청은 농촌 소규모 학교에서 수업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 내신·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등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힘을 싣고 있는 교육청은 서울·인천·부산·울산·경남·전남으로 모두 진보교육감이 포진하고 있다.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수능과 내신에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교육청은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남은 수도권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거점 국립대 육성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다.

고교무상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도록 한 특례조항이 지난해 일몰돼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재정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설명이다. 교육활동 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교사의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도 컸다.

아울러 △특수교사 법적 정원 충족(인천교육청) △농어촌 유학 제도 지원(강원교육청) 등 교육청별 특성을 포함한 공약도 제안에 포함됐다.

교육청이 대선 공약을 직접 제안하는 데는 선거를 계기로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공약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또 이번 선거의 경우, 별도의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어 선제적으로 공약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집권한 뒤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것보다 사전에 안을 제공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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