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시간 다 봐도 대선 후보 정책 알 수 없는 TV토론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은 집권 비전과 각 분야 정책 구상을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고 후보끼리 상호 검증하는 자리다. 토론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토론 규칙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책 선거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후보나 정당 이미지만 보고 5년간 나라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18일 2시간 동안 진행된 경제 분야 TV 토론은 그 취지에 맞는 토론과 거리가 멀다. 심층적 정책 토론은 실종되고 표피적 언쟁과 말꼬리 잡기가 주를 이뤘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경제 살리기다.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이냐 반등이냐의 중대 기로에 놓였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내수 부진에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에 따른 수출 감소가 겹치면 올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금융·외환 시장의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후보들에겐 경각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는 빠진 겉핥기식의 성장 공약만 제시해 토론이 겉돌았고 재정, 세제, 신산업 도입, 각종 구조개혁 방안 등 핵심 과제들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상대 후보 정책에 대한 디테일한 검증도 없었고, 지난 대선 때와 달리 TV 토론 발언에 대한 정당 간의 팩트 체크 경쟁도 시들했다.

토론 시간 제약 등의 한계도 있었지만, 근본 원인은 토론을 대하는 후보들 태도다. 실점을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비방에 몰두하는 등 정책 경쟁의 본질을 외면한 책임이 크다. 앞으로 남은 사회, 정치 분야 두 차례 토론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정책·비전 경쟁이 아닌 이미지 선거, 네거티브 싸움으로 흐르는 한 대선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 계기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제대로 준비해 정책 토론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대선 토론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회당 개최 시간은 120분 이내로 정했지만, 다음 선거에선 횟수와 시간을 모두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