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회생 해법 '규제혁신' 경쟁…비수도권 표심 자극

후보자 초청 TV토론회 '공방'
이재명 "필수규제 외 완화" 강조
김문수 "규제위원회 신설" 제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부터)·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각 정당 후보들이 지역 맞춤형 공약과 TV토론 등을 통해 비수도권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토론 내용과 공약을 요약했을 때,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역 활성화 키워드는 ‘규제 혁신’으로 집중, 관련 이슈를 놓고 정면 승부에 들어갔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자 초청 첫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를 놓고 맞붙었다. 이 후보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지방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고, 김 후보는 “제 주장은 지방을 우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도 합리적인 해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공세를 시작으로 지역 정책을 강조한 이 후보는 “이 나라가 중앙 집중으로는 도저히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 지방분권은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 정책”이라며 “(지역에) 꼭 필요한 규제 외에는 완화해 주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동해안 등 중심으로 전력요금에 차등을 둬서 전력 생산지역에 싸게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 좋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이전시 대규모 감·면세, 거점 국립대학 집중 지원 등도 직접 언급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발표한 경제 정책 중 주요 항목으로도 ‘지역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꼽았다.

김 후보는 “규제위원회 신설 등으로 완전히 판갈이하겠다”고 해당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18일 발표한 강원 공약 중 ‘강원특자도 규제 혁신과 자원 활용’을 통해 이를 구체화 했다. 농지특례 존속기한 폐지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효율적 활용,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 안정화, 군사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경제 공약 중 메가프리존(지자체장이 규제 특례 신청시 제도 정비)과 공간혁신구역 화이트존(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 부여) 등도 규제 완화와 직결된다.

결국 에너지와 농업, 산림, 군사시설, 환경분야 등 강원특자도 특성에 맞춘 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고도화 수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 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 숨통을 틔우겠다. 돈풀이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 대책을 묻는 이 후보 질문에 “5·16 이후 사라진 읍면동 자치권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문제부터 짚겠다”며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정치·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지역 활성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은 23일과 27일 이어진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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