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참사 법정공방 2라운드 임박

내달 18일 항소심 첫공판
1심서 공무원 등 전원무죄

속보=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참사가 피고인들 모두 1심에서 전원 무죄(본지 1월 22일 5면 등)를 받은 가운데 내달 이 사건의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다.

19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달 18일 진행한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ｍ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4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업 업체관계자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취지로 항소했다. 앞선 1심 선고 당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도의적 비난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공수초섬을 고박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검찰측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봤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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