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신뢰 걸린 지 판사 의혹, 철저한 검증 필요하다

민주, ‘향응 정황 물증’ 사진 공개
지 판사 “접대 생각도 안 해” 부인
대법, 엄정한 대처로 의혹 해소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등 향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룸살롱에서 지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부인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이다. 사법부의 신뢰가 걸린 사안인 만큼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조사 및 검증을 촉구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지 부장판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동석한 이들이 직무상 관련자인지, 법률에 어긋난 접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민주당은 추가로 입수되는 제보나 자료가 있으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마땅하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공판 시작에 앞서 그에게 제기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며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으나 민주당이 물증을 내놓은 이상 그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선 안 되겠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앞서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부터 그에게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다. 이날 지 부장판사가 ‘판사 뒷조사’, ‘외부 공격’ 등 표현을 사용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사법부 정화’라는 민주당의 대의는 백번 옳으나 그 방법이 지나치게 거칠어선 곤란하다. 자칫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고자 법원과 판사를 겁박한다는 지적을 살 수 있다. 사법부도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에 엄정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