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6조 무기 대출기금 신설…'브렉시트' 英도 막차 수혜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최대 1500억 유로(약 236조원)의 무기 공동구매 대출기금 신설에 잠정 합의했다.

블룸버그, AFP 통신에 따르면 EU 27개국 대사들은 이날 일명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로 명명된 EU 무기 대출기금 프로그램 최종안을 확정 지었다.

내주 장관급 회의에서 승인하면 시행이 확정된다.

이 기금은 우크라이나 지원 혹은 각국 재고 비축을 목적으로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EU 회원국에 EU 예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자금지원 계획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압박과 러시아 위협에 따라 무기 비축에 속도를 내려는 회원국들을 돕기 위해 고안했다.

기금 규정 초안에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도 공동구매 참여를 허용하되, 완제품 가격 대비 최소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 혹은 우크라이나 생산품이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역외 부품은 35％를 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안도 초안과 마찬가지로 완제품 가격의 35％까지만 역외 제조업체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날 합의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EU 정상회담에서 양자 안보·방위 파트너십이 체결된 당일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비(非)EU 국가 중 일찌감치 수혜가 예상된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외에 EU에서 빠진 영국도 대출기금 수혜를 위한 '막차'를 타게 됐다.

집행위는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영국은 세이프 기금의 틀 안에서 공동구매 참여가 가능하며, 향후 영국 방산업체의 참여를 위한 별도의 협정 체결 요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별도 협정에는 참여 업체의 재정적 기여, 공급망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조건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럽 주요 방산기업 다수가 영국에 지사를 두고 있거나 영국산 부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해 원칙적으로는 세이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나 까다로운 유럽산 부품 비율 요건 탓에 직접적 수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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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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