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요구 무리?…“준비서에 담겨야”

강인희 2025. 5.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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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주요 쟁점들이 빠진 게 논란이 되며 이를 심의하기 위한 평가협의회 첫 회의가 무산됐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반대 측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과정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강인희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과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당일.

반대 측에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구체적 갈등 해결 방안과 항공 수요 예측 방안 등 일부 핵심 항목들이 빠졌다며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강원보/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지난 16일 :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준비서, 절차를 하자는 게 의견입니다."]

당시 제주도는 반대 측의 요구가 이번 협의회 성격과 맞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밝히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선애/제주도 환경정책과장/지난 16일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와 협의회는)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사항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2023년 환경부의 전략환경향평가 조건부 협의 당시 조류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영향, 숨골과 지하수 영향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와 대안 검토를 주문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갈등조정협의회 등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요구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 준비서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조공장/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 : "(갈등조정협의회 등) 지금 단계에서 안 하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고 할지 안 할지 아무도 장담 못 하게 됩니다. 약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대로 협의회가 진행된다면 갈등은 더 커질 것이란 진단도 나옵니다.

[김진오/경희대 환경조경디자인학과 교수 :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런 주민 갈등이나 이런 분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가 조금 더 꼼꼼하게 평가 준비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며, 현 단계의 문제 제기는 확대 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첫 회의가 무산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가 마무리돼야 하며 이어 환경영향평가 사계절 조사가 시작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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