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창원 진북면 파크골프장… 시, 예산 반환 위기

주민들 “행정 잘못” 시 “계획 오류”

창원시가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복지시설과 파크골프장을 짓기로 했지만 행정의 실수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10여억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9일 창원시와 진북면 주민자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시작된 ‘진북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올해 말 만료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창원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28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이다. 당초 사업은 2023년까지였지만 진행이 늦어지면서 추가로 2년 연장됐다.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무산된 진북면 지산리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부지에 공사를 대비한 원상복구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김용락 기자/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무산된 진북면 지산리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부지에 공사를 대비한 원상복구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김용락 기자/

사업의 주된 내용은 △진북면 지산리 상생활력센터 건립 △인곡천 인근 파크골프장(6홀) 조성 등 두 가지다. 당초 공모 선정 때에는 오색숲 쉼터 조성 등이 있었으나, 초기 논의 과정서 파크골프장으로 대체됐다.

시는 지난 2022년 이러한 사업 계획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경남도로부터 승인받고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도 했다.

어느덧 사업 만료까지 6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는 진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작년 9월 농림부로부터 체육시설로 분류된 파크골프장은 농림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주민들에게 파크골프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예산 투입이 가능한 2홀 정도만 갖춘 소규모 공원시설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진북면 주민들은 초안대로 오색숲 쉼터와 유사한 잔디마당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맞서고 있다. 시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잔디마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기본계획 고시 등 과정에서 농림부 예산으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행정의 잘못이 크다고 규탄하고 있다.

황장태 진북면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무산된 진북면 지산리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김용락 기자/

황장태 진북면 주민위원회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조성이 추진되다 무산된 진북면 지산리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김용락 기자/

황장태 진북면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경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파크골프장 조성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결국 승인이 났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일 텐데, 이제 와서 안된다는 걸 알았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처음 계획대로 잔디마당을 만들자고 했지만 담당부서는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아 불가능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주민 주도로 만들어가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데, 행정은 결국 6년이란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을 방해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관계자는 “당시 오류인지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파크골프장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이 잘못 승인됐었다”며 “문제 소지가 확인된 현 상황에서 남은 예산과 사업기간에 맞춰 현실적인 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이달 안에는 대체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생활력센터는 작년 11월 착공해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투입된 예산은 30억원가량이다. 남은 10억원가량의 예산은 올해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사라진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