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뜨거운 공방…재생에너지도 설전

이도윤 2025. 5.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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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토론에서 후보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재생에너지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핵심 내용과 후보들 주장을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2014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법원이 노조에 47억 원 배상을 판결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파업 원인이 사측의 불법 행위라면, 노조에 과도한 배상 청구를 못 하게 했습니다.

하청 노동자 권리도 높여, 원청과 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권도 보장합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금은 세 번째 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됩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 "노란봉투법이, 진짜 사장에게 교섭하자는 게 악법입니까?"]

AI 기술 성장으로 폭증한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 실효성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서 25m/s 이상의 바람이 불게 되면 가동을 중지해야 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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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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