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외곽 이전 대선에서 실마리 찾나

거대 양당 후보 공통 공약 채택 … 실현 가능성 ↑
주거 환경 저해·노후·과밀화 해소 등 확장 시급

청주교도소. /법무부 제공

[충청타임즈] 선거의 종류를 불문하고 선거 때마다 여야할 것 없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는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6·3 대선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 공통 공약으로 채택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9일 청주교도소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교육문화 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충북 11개 시·군별 맞춤형 공약을 담은 `우리동네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 출마 시에도 충북 7대 공약 중 하나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포함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지난 16일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미래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을 공개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충북도가 대선 과제로 건의한 핵심 현안이 대거 반영된 가운데 청주교도소 이전도 공약에 포함돼 관심을 끌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주변에 자리한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 청주지역 교정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이전 필요성은 199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청주도심이 팽창하면서 도심 외곽에 위치했던 교도소가 이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근 고층아파트에서 교도소 내부 시설이 보이는 등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교도소 인근 1㎞ 내에는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분평지구와 산남3지구, 가마지구 3곳에는 1만8113가구(6만6000명)가 살고 있다. 초·중·고와 도교육청 등 교육시설도 7개다.

여기에 교도소 맞은편 분평동(장성동 포함)엔 또 다시 1만3000가구 가량의 신도시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조만간 분양에 들어가는 신분평 도시개발사업은 총 3949가구 규모의 3개 블록 대단지로 개발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11월 청주시 서원구 분평2지구 130만㎡를 9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시 후보지로 선정했다. 신분평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인접 지역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발예정지 76%가 경지정리 등 집단화한 생산녹지인 점을 내세워 농지 보전계획 방안을 시에 요구하며 지정절차가 1년 가량 늦어졌다. 최근 시에서 보전계획 이행을 약속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2028년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사전청약 등을 거쳐 2030년 이후 입주가 예상된다.

교정시설 자체도 시설이 낡고 오래된 데다 과밀 수용으로 확장이 시급하다. 청주교도소는 1978년 서원구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다. 1989년 건립된 청주여자교도소는 2003년 증축했다.

모두 정원을 초과해 재소생활을 하면서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비용과 대체부지 마련도 커다란 과제다.

사업 방식은 기존 부지를 매각해 그 개발 이익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가 제시되고 있다.

시행자가 이전 부지에 교도소 건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용도 폐기된 기존 교도소 부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청주교도소 이전 당위성에 여야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거대 양당 후보 모두 교도소 이전을 약속한만큼 대선 후 지역사회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해 사업시기를 앞당기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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