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와 방위협력 강화·식량거래 완화·국경검문 새 협정 체결(종합)

스타머 英총리 "이제 오랜 논쟁과 정치적 싸움에서 벗어나 앞을 볼 때"
브렉시트 이후 5년 만에 영-EU 관계 재설정…무역 증진 및 보안 강화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첫 정상회담…앞으로 매년 정상회담 개최하기로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앞으

[런던=AP/뉴시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가 19일 런던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 3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브렉시트 이후 첫 공식 정상회담으로 양측 간 긴밀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5.05.19.

영국 정부는 19일 유럽연합(EU)과 방위협력 강화, 식량거래 완화, 국경검문 등에 관한 새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협정이 2020년 영국의 EU 탈퇴 이후 생긴 불필요한 절차들을 줄이고,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며,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는 브렉시트 이후 첫 영국-EU 정상회담을 위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EU 고위 관리들을 런던으로 초청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영국과 EU의 새로운 방위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은 1500억 유로(235조350억원) 규모의 EU 방위 차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경을 넘나드는 식량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 동식물 제품에 대한 일부 검사를 없애고, 영국 해역에서 EU 어선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12년 연장하는 협정이 포함됐다.

스타머 총리는 "이제는 앞을 내다볼 때다. 상식을 찾기 위한 오랜 논쟁과 정치적 싸움에서 벗어나 영국인들에게 가장 이로운 실용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U는 영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엄격한 국경 검문, 까다로운 서류 작업, 기타 장벽 등으로 수출이 21% 감소하는 타격을 받았다.

▲ 관계 재설정
스타머는 지난해 7월 총리가 된 후 2016년 브렉시트 이후 긴장됐던 EU와의 관계 재설정을 모색해 왔다. 양측 관계는 브렉시트 이후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협상한 무역협정에 의해 지배돼 왔는데, 스타머는 무역을 증진시키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너선 레이놀즈 통상장관은 타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더 안전하게 하고, 영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최근 몇 주 동안 인도와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 이어 EU와의 강력한 유대 관계가 "영국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은 협정 모색
14년 간의 보수당 정부 후 브렉시트 투표와 그 여파가 크게 부각되면서 노동당이 정권을 탈환한 이후 영국과 EU는 상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 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의 접근 방식이 바뀌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다 조율된 대응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EU 잔류를 주장하고, 그 후 재투표까지 요구했던 스타머는 양측 간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국방 조달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강화할 EU와의 더 나은 거래를 원한다고 말했다.

▲ 비관세 장벽
영국과 EU 간 무역에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더욱 부담스러운 국경 검문과 복잡한 서류 작업 등 일련의 비관세 장벽은 양측 간 무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브렉시트 이후 비자 제한은 또한 순회 밴드와 수학여행을 포함한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은행가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의 국경을 넘는 활동에도 지장을 주었다.

정상회담은 앞으로 연례화될 에정인데 스타머 총리는 첫 협상에서 양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영국이 레드라인은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해 공약에서 마찰없는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다시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영국과 EU 간의 자유로운 이동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 안보, 어업 및 청소년 이동성
관계 강화에 관한 회담은 주로 안보와 방위, 그리고 젊은 영국인과 유럽인이 서로의 영토에서 일시적으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이동성 계획에 초점을 맞춰왔다.

영국은 이미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국가들과 청소년 이동성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일부 브렉시트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보면서 브렉시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영국과 EU 관계에서 오랫동안 걸림돌이 되어온 또 다른 이슈는 어업인데, 이는 경제적으로 미미하지만 상징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이를 둘러싼 마찰로 2020년 브렉시트 합의안은 거의 좌초될 뻔 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또 농산물 판매에 대한 기준 조정에 대한 보다 치열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영국해협을 통해 수출되는 식품에 대한 값비싼 검사 비영을 없앨 수 있다.

토머스-시몬즈 장관은 식량 수출입 무역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화물차가 16시간 동안 대기, 적재된 신선한 음식은 수출될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 스타머의 추락하는 인기
일부 합의는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최근 몇달 인기가 급락한 스타머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달 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반이민, 친브렉시트 영국개혁당이 크게 승리했는데, 스타머 총리는 회담 결과에 관계없이 브렉시트를 배신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브렉시트를 지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스타머 총리에게는 잠재적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변화하는 유럽'의 야니케 와코비악 연구원은 "어업과 같은 기존 협력 분야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나 EU와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영국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반응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협상이 여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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