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용” vs “대선판 술수”…개헌안 세부사항 놓고 공방

국힘 “이재명, 권력 판짜기 의도”
민주 “김문수, 내란부터 사죄를”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제21대 대선 중후반 선거운동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채우고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연임제를 하자는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국회 권한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재의요구권 축소,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총리·자치단체장 참여 헌법기관 신설 등이 담긴 개헌안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개헌안을 두고 '제왕적 국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추천권과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수장 임명 동의권 등까지 부여하면 자칫 삼권분립 균형추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구상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장기집권 의도가 깔려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 개헌 공약은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하려는 얕은 술수"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이 핵심이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사죄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우두머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 국가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느냐"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단호히 심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미래로 갈 수 없고, 제7공화국을 열 수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라고 단호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