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며] 공약,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차상호(지방자치부 부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말 기준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검증한 결과를 공개했다.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 추진’ 등 완료됐거나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가 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일부 추진’, 사업 추진을 보류한 경우, 주변 여건 등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등으로 분류했다.

공약 이행이 부진하거나 보류, 폐기된 사업은 아래와 같다.

△경남도청 진주 환원 △봉황테마거리 조성 △집현~문산 외곽도로 개설 △선학산 터널 조성 △제2금산교 건설 △해상케이블카 조성 △남망산~장좌섬 일대 제2 해운대 조성 △미래형 선박산업 육성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코로나19 진단키트 무료 제공 △곤양면 궁도장 이전 △축산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전문의료시설 병원 유치 △신항만 주변 도심 개발 △사남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진례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추진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신축 △축구센터 건립 △대동면 복합스포츠타운 설립 △통합형 아이돌봄센터 신설 등 △밀양여고 단독 이전 지원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유치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원 △밀양강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 △밀양 리버프론트 개발 추진 △실버타운 유치 △물금ICD 부지 도시첨단산단 추진 △웅상 문화예술회관 건립 △여성회관 건립 △동면 파출소 확대 △상삼, 소석지구 택지 개발 △양주초 이전 △소토초 이전 △복지재단 설립 △종합병원 유치 △아라 행복주택사업 추진 △보훈복지타운 조성 △장애인복지관 건립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 △악양 노을길 출렁다리 건립 △칠서 용화산~남지 간 집라인 개설 △군민주주 이익 배당제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해양레저 스포츠 분야 육성 △농수산융합아쿠아포닉스 보급 △스마트 축산 ICT단지 조성 △청소년 문화카드 제공 △산청시장 주상복합 신축 △도시재생 뉴딜사업(옥산지구) △함양산청축협 축분퇴비유통센터 이전 △건설기계, 중기, 화물 공영 주기장 설치 △지방도 1023호 미연결 구간 개설 △항노화바이오체험관 조성 △아홉산·건흥산 도심 관광지 조성 △가북~해인사 연결도로 개설 △서산~월평 간 터널 개설 △합천축협 전자경매시장 이전 △스마트물류단지 조성 △북부권 골프장 조성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정상화 △패류종자 배양장 확보 등 참으로 많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율도 보자. 진주 항노화바이오클러스터 구축 등 3건, 통영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추진 등 3건, 사천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3건, 밀양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등 4건, 양산 시립화장장 건립 등 7건, 고성 마을 부녀회장 활동수당 지급 등 2건, 합천 동부권 거점도시 조성 등 5건, 창녕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 하동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산청 성폭력 전문상담소 운영 등은 이행 중인 사업임에도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 진행 중이다. 마음을 정한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경남을 위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인지,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진 않는지 살펴보자.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차상호(지방자치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