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선거는 여전히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가능성은?

[EBS 뉴스]

제21대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어제부터 각 가정에 선거 공보물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한 번 보내는 데만 수십억 원이 드는 종이 공보물을 디지털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현실의 변화는 더딥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VCR]

선거 때마다 종이 공보물과 현수막 

수백억 원이 드는 선거비용

득표율 따라 선거비용 보전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구조" 

"선거, 디지털로 전환해 비용 줄이자" 

요구는 높지만 논의는 지지부진

"전자투표로 투명성‧편의성 향상" 주장도

디지털 선거 전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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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선거를 보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치를 수 있을지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윤왕희 선임연구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권자들이 선거를 대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가장 중요하게는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후보자 정보나 공약 사항 등 각종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 그런 선거정보를 취득하기가 매우 손쉬워졌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점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알고리즘에 기반한 편향적 정보선택 현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인 양극화 등 일부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알고리즘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 

지금도 공식적인 선거 정보는 사실 종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보물을 디지털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이제 유권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분야에서는 이러한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제도에서는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한데요,

종이로 된 선거공보물이나 각종 홍보현수막 등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인 195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중앙선관위에서도 선거공보물 등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83%가 선거공보물의 디지털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의 종이 공보물이나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선거 후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등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가장 자주 문제로 지적되는 게 지금도 선거 공보물이 공영제로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크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이 이런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저희 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벽보를 제작하는 데 총 121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주당이 41억, 국민의힘 35억인데 비해 정의당은 17억, 기본소득당은 3억 정도 밖에 쓰지 못했는데요.

선거공영제 하에서도 지금과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인쇄물을 제작해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후보자들 간의 자본력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선거공보물에 대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 이런 격차가 줄어들고,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거공영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도 선거공보물 등의 디지털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반면에 또 디지털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든지 또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불과 10년 정도 전에만 하더라도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이미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정보취약계약층을 위한 보완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디지털 관련 지표가 세계 선두권인 나라에서 선거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과 같은 전통적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투표장에 직접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유권자들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에서는 훨씬 더 투표 참여가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보물 등의 디지털 전환도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어서 장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환경이 오히려 더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전자투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늘 신뢰 문제가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 기반 목표가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도입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사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제도적, 기술적 문제보다도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내는 일입니다. 

현재 정치상황을 보면,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선거관리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말씀에도 경청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와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확고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개개인의 투표가 분산되어 저장되고 처리되기 때문에 해킹 및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의 기술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투표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조작의 위험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사항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짚어봤지만 결국 이 다양한 논의의 지향점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윤왕희 선임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저희 연구원이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를 비롯해서 AI를 활용한 선거공보물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차원의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정치제도 분야도 기술발전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따라서 선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비용 대비 효과적인 선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우리 선거가 가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도 그러한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제도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로 가는 길에 디지털 기술 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 활용의 측면에 있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