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반도체 공약' 현실화 가능한가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반도체 관련 공약을 앞세우는 가운데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지금까지 나온 반도체 공약이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연장선인 데다, 구체적인 방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반도체 관련 공약을 내놓는 상황에서,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여러 우려되는 지점을 토로했다.

안 전무는 "조기 대선으로 관련 공약사항을 마련하기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나온 반도체 공약은 연장선일 뿐 새로운 게 없다"며 "바다 밑 송전케이블을 끌어오는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막대한 예산, 기간, 인력, 주민 반대 등 여러 걸림돌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당내 후보로 최종 선출된 후 반도체 산업에 줄곧 관심을 쏟았다.

그는 선출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성장 핵심 엔진인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그가 제시한 구체적 공약은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반도체 최대 10% 세제 혜택 제공,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 전폭 지원 등이다.

이후엔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여했고, 화성 동탄 유세 때 반도체웨이퍼에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고 서명키도 했다.

또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방문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호남홀대론'을 언급하며 반도체 관련 공약인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발표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동해안에 있는 발전소 전기를 바다 밑 초고압 직류송전(HVDC)을 통해 남해안·서해안을 돌아 수도권까지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부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특별법을 도입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서 "산업계,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특히 김 후보는 민선 4·5기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고민했던 삼성전자를 설득해 평택에 120만 평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바 있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