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의 '호텔경제학'... "단순화하면서 오해 불러"

민주당 "케인스 승수효과 비유한 예시"
화폐 유통만으로 승수효과 기대 어려워
전문가 "예시 잘못 들어 오해를 산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7일 전남 나주시 금성관망화루 앞에서 열린 유세에 입장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주=뉴스1

"승수효과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소위 '호텔경제학'이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돈이 실제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어도, 화폐가 순환된 것만으로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케인스의 승수효과(지출 금액보다 경제 총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를 비유하는 단순 예시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그의 호텔 비유가 승수효과를 설명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민주당은 "이 후보는 '호텔경제학'을 명명한 적 없고, 무제한적 통화 발행을 주장한 적도 없다"면서도 "호텔 사례는 케인스의 승수효과를 비유하기 위한 예시"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날 6·3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돈 풀기 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고 주장한 것의 반박이다.

이 후보의 호텔 비유는 '첫 소비가 또 다른 소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호텔에 지불됐던 예약금이 여러 거래 단계를 거쳐 다시 호텔로 돌아오게 된다면, 손님이 추후 이 예약금을 회수하더라도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일단 돈이 시장에 유통됐다는 것만으로도 경제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가 16일 전북 군산시 유세에서 이 호텔 얘기를 꺼내며 "동네에 들어온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 거래는 쫙 일어난 것"이라며 "이것이 경제"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전날 TV토론에서도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경제학'은 이 후보가 고안한 얘기는 아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 회자된 얘기를 변주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원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건 이 후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재정 투입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복잡한 경제구조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렀다고 평가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후보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설명하는) 재정승수를 언급하려 했던 것 같은데, 호텔경제학은 통화량과 관련이 높다"며 "예를 잘못 든 거 같다"고 말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후보가 호텔 예시를 꺼낸 전체적인 맥락은 알지 못하겠다"면서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