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결정` 결과?…계속 불붙는 지귀연 판사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진보진영서 집중공세…대법도 사실 확인절차 착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석방 결정을 내린 뒤부터 집중 공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 노종면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거듭 주장하면서 사진 3장을 증거라고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면서 "민주당은 (지 부장이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고,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사진은 3장으로, 한 장은 지 부장이 남성 두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 두 장은 각각 유흥주점 내부 룸 사진과 여러 사람이 있는 홀 사진이다. 여기에는 여성들이 테이블마다 앉아있는 홀 사진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 부장과는 관계가 없는, 지 부장이 다녀간 유흥주점이 영업 중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뒤로 '내란 공범'이라 공격해 왔다. 최근에는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이유로도 진보진영의 여러 시민 단체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군인권센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규탄하고, 유엔(UN)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 진정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같은 날 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 판사에 대한 '감찰'과 '재판 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곧바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 부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지 부장판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면서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