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님비 그만"…한전,SOC와 함께 건설

지자체·주민 반대로 확충 한계
한전, SOC 공동건설 연구 착수
제2의 동서울변전소사태 예방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한 축인 동서울변전소가 경기 하남시 인허가 지연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한국전력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력망과 사회간접자본(SOC)을 공동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로 등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SOC 건설을 전력망 건설과 연계해 주민들 반발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전력망과 SOC 공동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로 전력망 확충이 더뎌지자 SOC 공동 건설을 대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한전이 증설을 계획 중인 동서울변전소의 경우 하남시의 인허가 지연으로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변전소 증설이 필수적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특히 하남시는 작년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도 동서울변전소에 대한 허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전이 애초 목표한 준공 시점보다 이미 13개월이나 지연된 상황이다.

한전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SOC와 전력망 공동 건설·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SOC 사업과 전력망을 공동 건설할 경우 지중송전선로 공동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협업을 통한 SOC 참여 기관의 편익 증대 방안을 포함해 공동 건설 활성화를 위한 방법도 모색한다. 공동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망확충법, 도로법 등 개정 사항까지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고속도로·철도 사업과 전력망 공동 건설 시 법적 저촉 사항과 문제점도 폭넓게 조사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력·국도 SOC 사업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전력·국도 건설 과정에서 공공 갈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협력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