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역화폐, 가짜 경제관"…한병도 "현실 모르는 엘리트 냉소"

[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100만 폐업자 앞에서 지역화폐를 비웃나"라며 "한 전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비판은 현실을 모르는 엘리트의 냉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본부장은 1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는 말 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한 장이라도 직접 써보고 비판하셨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본부장은 이번 대선 기간 '지역화폐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한 내용을 SNS에 인증하고 다음 주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본부장은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24조원"이라며 "채무자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원을 넘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골목의 절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 현실을 묵묵히 마주한 것뿐"이라며 "지역화폐는 할인쿠폰 그 이상입니다. 재정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에 투입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한 본부장은 "2022년 행정안전부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공급액이 GRDP(지역내총생산) 대비 1% 증가할 때 매출 8.3%, 고용 2.1%가 증가한다"며 "이런 수치도 무시하고 일부 '현금깡' 사례를 들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살기 위한 정책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규 앞에서 한 전 대표는 정책을 조롱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2024년 전액 삭감했고 2025년에도 0원으로 만들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올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40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냈다"고 적었다. 이어 "이론보다 삶"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과연 자영업자의 삶이 있기나 했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를 이미 거침없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나랏돈으로 할인을 제공해 달성하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라며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 △지역 소비자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서울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정부 보조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졌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역화폐의 효과는 할인만 남은 셈"이라며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화폐 사용처로 확대하면 두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1조원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1000억원"이라며 "이 후보가 지역화폐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저 자기 브랜드의 상품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실제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나 출산장려금 등이 이미 지역화폐로 제공되고 있다. 현금으로 제공됐으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을 지역화폐로 받으니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쓰고 비효율이 일파만파로 커진다"고 했다.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도당 대강당에서 열린 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