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기초연금 하위 50%만 月 40만원"…李 "부부 감액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대선 후보들, 노인 표심 공략
李, 연금 증액 않고 조정안 내놔
金, 소득따라 차등 지급 첫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득 하위 50%의 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려 ‘더 어려운 사람을 더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9일 서울 서소문동 태평빌딩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40만원이 많진 않겠지만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주는 연금이다. 현재 지급되는 금액은 약 34만원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금액을 30만원으로 높였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렸다. 현재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받는다. 하지만 김 후보의 제안이 현실화한다면 소득 하위 0~50%는 40만원, 50~70%는 34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50%에 한정한다고 해도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복지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는 선별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이재명 후보도 이날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이 회장을 만났지만 관련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어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기초연금과 관련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면 기초연금액이 20%씩 감액되는데 이를 조정해 기초연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공약을 냈지만 이번 대선 기간 들어서는 아직 연금액 증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해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도 가입 제한 기준을 20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