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수당 권력 집중" 민주 "선거용 술수" 개헌공방 가열

김용태 “행정부 견제 무력화 설계”
강금실 "李, 마지막 단임 대통령"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부터" 촉구

김용태(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양당 대선 주자의 개헌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입법 권력을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개헌안 제시가 “선거용 얕은 술수”라고 맞받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이 후보의 개헌안은)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 독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인 국회에 총리 인사권까지 몰아주는 개헌이 정말 권력 분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도록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권력 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다수당으로 집중시킨다는 설계”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장기 집권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이 후보 캠프는 개헌 당시의 재임 대통령에게 새 헌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전일 밝힌 바 있다.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대통령에게 더 불리하다.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안 제시에 앞서 12·3 비상계엄에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얕은 술수”라고 꼬집었다.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