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무저해지→장기보험..보험사만 아는 '깜깜이·고무줄' 언제까지?

손해보험사 실적 손해율과 예상 손해율/그래픽=김다나

예상 손해율 10%P 차이날 경우/그래픽=김다나

"비합리적 추정으로 이익을 단기에 실현하고, 손실은 미래에 떠넘긴다"(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보수적 추정이 목표가 아니라 전망의 현실성이 더 중요하다"(변인철 삼성생명 상무)
"일부 보험사가 단기성과를 위해 장기 안정성 훼손을 감수하고 있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

장기보험 예상손해율을 두고 며칠 사이 보험업권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발언들이다. 메리츠화재가 업계의 계리적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가 반발하고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수순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새 보험회계(IFRS17) 도입 이후 이런 사태가 벌써 3번째다.
IFRS17 도입 1년차인 2023년, 보험사들이 미래이익(CSM)을 높게 잡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지나치게 낮게 가정한다는 비판에 따라 당국 가이드라인 나왔다. 2년차인 지난해에는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너무 높게 잡는다는 이유에서 금융당국이 원칙 모형을 제시했다. 3년차인 올해는 장기보험의 예상 손해율이 '뜨거운 감자'다.

계리적 가정에 따라 이익 규모가 수천억원씩 오락가락한다. 회사별 유불리를 떠나 고객과 투자자에 이익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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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10%만 달라져도 순익 7500억원 오락가락 보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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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예상 손해율을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보험사 손익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실적 손해율은 88%, 90%, 90%, 102%, 88%였다. 그런데 30년 뒤 예상 손해율(현재가치 환산)은 96%, 97%, 104%, 99%, 103%로 공시했다. 지난해 대비 예상 손해율이 최대 15%포인트(P) 오른다고 가정한 회사도 있고 반대로 3%포인트 하락한다고 가정한 회사도 있다.

예상 손해율이 10%포인트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CSM은 10조원 더 올라간다. CSM을 내년 10%씩 이익으로 전환(상각)하면 연간 세전 순익은 1조원, 세후로는 7500억원 증가한다. 이처럼 예상 손해율 영향이 '태풍급' 인데도 보험개혁회의를 거쳐 지난해 말 첫 공개됐다. 예상 손해율 가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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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손해율 정확하지 않으면 출혈경쟁 못 멈춰..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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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손해율 이슈를 들고 나온 메리츠화재에 대해 보험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회사는 2016년 이후 장기보험을 본격 취급해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다. 20년 넘게 판매한 다른 보험사보다 경험이 별로 없다. 삼성생명이 메리츠에 반박하며 '전망의 현실성'을 강조한 배경이기도 하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메리츠화재가 지속적으로 계리적 가정 문제를 제기해 왔고 메리츠의 주장이 수용됐기 때문에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의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출혈경쟁이 반복되고 보험산업에는 악영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적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회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나온다. 계리적 가정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서다. 당초 새 회계제도와 과거 회계제도를 2~3년간 병행하려던 금융당국이 돌연 전격 도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게 대혼란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손해율, 사업비 등 세부 자료를 요구 중이다. 감독회계 차원에서 보험부채 산정에 대한 개선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