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시의회 협치 손잡고 행정수도 매진을

2025. 5.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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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시의회 의장이 19일 만나 협치를 약속했다고 한다.

그게 상식임에도,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 평범한 명제를 망각한 채 같은 세종시 선출직으로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냥하는 내전을 불사하는 한편, 도시 브랜드 평판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지지율 1, 2위 후보들이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실에 비추어, 세종시와 시의회의 협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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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앉은 세종시장과 세종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시의회 의장이 19일 만나 협치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들의 만남은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평생교육원·정책연구원장 공모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시 산하 신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지난해부터 엇박자를 내온 사안이다. 최 시장은 거부 의지를 강하게 표출해 온 반면, 시의회는 인사 검증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파열음을 냈다. 그런 갈등 관계가 인사청문회 카드를 매개로 양측 간 해빙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최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와 시의회는 관계는 그동안 대립하고 갈등하기 일쑤였다. 어느 일방의 책임이 크다기보다 일종의 주도권 싸움 성격이 짙었다. 그 결과 시 주요 정책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0월 시의회의 세계정원도시박람회 추경 삭감 사태가 꼽힌다. 이 예산 관철을 위해 최 시장은 단식 농성까지 했고 최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시의원들까지 나서 삭발 항의에 나섰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대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민의힘 최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들도 시민들이 뽑아주었지만 요컨대 '진영논리' 앞에서 협치는 고사하고 양측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진 배경이다.

최 시장과 임 의장이 이번에 만나 협치하자는 데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관계 정상화의 좋은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엉켜진 중요한 첫 매듭이 잘 풀리면 나머지 매듭을 푸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주장과 논리도 행정수도 완성 및 시민 복리 증진이라는 핵심 가치 위에 설 수는 없다. 그게 상식임에도,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 평범한 명제를 망각한 채 같은 세종시 선출직으로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냥하는 내전을 불사하는 한편, 도시 브랜드 평판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지지율 1, 2위 후보들이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실에 비추어, 세종시와 시의회의 협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과 직결되는 개헌 문제,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슈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해가며 한목소리로 뭉쳐야 할 때임을 직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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