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실 아냐"에 사진 공개‥'지귀연 의혹' 밝혀질까?

[뉴스외전]

출연: 문소현 기자 / 양지민 대법원 국선변호인

Q.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네요?

Q.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일 만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의혹 내용 짚어볼까요?

Q. 지귀연 판사가 오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Q. 변호사님, 정리를 해 보죠. 지귀연 판사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만으로 '접대다'라고 바로 연결 짓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대법원에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정리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Q. 동석자가 누구냐, 비용이 얼마나 나왔느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따져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Q.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법 윤리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을 다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Q. 지 판사가 입장을 밝히면서,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판사 뒷조사를 해서 공격하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 또 법관의 독립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문 기자, 앞서 설명할 때 대법원은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지법에서는 '입장이 없다'고 나오면서 조사 의지가 있는 거냐는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른바 검사 99만 원 룸살롱 세트 얘기가 다시 회자 됐습니다.

Q. 문 기자가 '기적의 계산법이다'고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그러면 하급심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법무부 징계 수위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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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17469_367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