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 맞춰 데이터 홈쇼핑 재승인 규제 완화해야”

19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방송학회 기획 세미나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정책도 열린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T커머스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불확실성을 높이는 부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학회는 19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데이터 홈쇼핑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T커머스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T커머스 재승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레거시 방송 미디어의 영향력은 약화되는 반면 디지털 쇼핑은 전세대에 걸쳐 보편화되는 양상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용자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T커머스 규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내 홈쇼핑 방송의 문제점·한계로 △레거시 방송의 한계 △방송 취급고 감소 △유통 환경 변화 △정책적 문제를 꼽았다. 국내 방송 규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낡은 규제 △규제의 경직성 △규제 불확실성 등을 제시했다.

노 소장은 “아날로그 시절 적용되던 법 체계가 개편되지 않고 디지털 융합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돼 시장의 변화와 법제도 괴리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사업자들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 유통 서비스에 비해 열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 소장은 규제 개선 방향으로 △재승인 제도 완화 △부관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 판매 수수료율 등 자율성을 확대해 기존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행 점검을 유연화하고 사업 계획 변경을 가능하도록 해 지속 가능한 경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부관 조건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건 최소화 △예측성 제고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키워드를 각각 제시했다. 그는 “방송 환경을 고려한 부관 조건 최소화 원칙을 수립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부관 조건을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