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당 공공의대 공약, 기대효과 불투명"…'사립의대 역차별' 주장도

19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공약으로 다시 꺼내든 공공의대 신설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대의 명분과 실익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책을 시행하기엔 시기상조란 주장이다. 기존 사립대 의대에 대한 '역차별'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에선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과 형평성, 정책 타당성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정치적 구호처럼 추진되는 공공의대 설립은 정책적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경우 비효율만 키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은혜 순천향대 영상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료란 공적 재정을 바탕으로 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며 한국에선 건강보험 진료 자체가 이미 공공의료에 해당한다”며 “기존 의대 출신들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 정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국립의대와 사립의대를 역차별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건강보험 기반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을 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공공의대가 설립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국립의대는 국가 지원을 일부나마 받고 있고 사립의대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 없이 기능적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의대는 설립비용부터 운영까지 전액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며 졸업 후에는 국공립병원·보건복지부·국제기구 등에 우선 채용되는 등 특혜가 많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공약의 구조적 허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의 지역 근무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공약을 엿볼 수 있는 2020년 김성주 의원안, 2024년 박희승 의원안 등 주요 입법안들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되 문구상 면허 재교부나 지역 외 근무도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실질적인 의무 이행이 의심된다”며 “결국 공공의대는 특혜만 있고 실질적 책임은 모호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공공의대가 아닌 기존 의대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선 정주 여건 개선, 수가 구조 개편, 지역의사제 도입 등 종합적 지원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공의대가 아닌 실질적 인센티브와 환경 개선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의사 양성 과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비용, 교수 인건비 보조 등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된다”고 주장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