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의원 대표 발의…유해 성분 고지 의무·금연 정책 강화 촉구 “흡연 피해, 개인 책임 넘어 제조사의 책임”…국민 건강권 강조
박교상 구미시이회 의장 및 의원들이 19일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송정·원평·형곡)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들이 유해 성분 및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을 제조물 책임으로 인정할 것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폐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정부 및 관계 기관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흡연에 따른 피해와 유해 성분에 대한 고지가 불충분했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며,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역 차원의 공공 보건 증진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